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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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배점비율)중단원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10%)1. 개인정보의 개요
- 개인정보의 정의
-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
- 개인정보의 특성
- 개인정보 가치산정
- 해외 개인정보보호 제도 소개
2.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등 사생활 노출
- 개인정보 침해 유형
-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사회적 영향)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개인정보의 중요성 인식
- 개인정보 조직 구성, 운영
- 개인정보 조직의 역할개인정보보호 제도
(20%)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체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개요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 체계
2.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의무
- OECD 8원칙
-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 목적외 개인정보 활용 금지
-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보장-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사생활 침해의 최소화
- 익명처리 원칙
- 법령 준수의무
-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3.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권
- 개인정보 열람권
- 개인정보 처리정지, 정정, 삭제권
- 법정대리인의 권리
- 개인정보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4. 분쟁해결절차
- 개인정보 분쟁조정
- 단체소송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
(25%)1. 개인정보 수집, 이용
- 개인정보 오너십의 이해
- 개인정보 수집,이용 원칙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유의 사항
2. 개인정보 저장, 관리
- 개인정보 저장, 관리의 이해
- 개인정보 파기의 원칙
-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 사항
3.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 제공의 이해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탁 원칙
- 제3자 제공과 위탁의 구분
- 개인정보 제공 시 유의 사항개인정보의 보호조치
(30%)1. 개요
- 제, 개정의 배경
- 기준의 법적 성격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접근통제
- 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방지
- 고유식별정보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악성프로그램 방지
- 출력ㆍ복사시 보호조치
- 개인정보 표시제한 보호조치
- 출입통제
- CCTV 영상/운영개인정보 관리체계
(15%)1.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요
-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개념
-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유형 및 현황
2. 주요 개인정보 관리체계
-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