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cy News

[VOL. 556]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
2026-09-09 10:36:30 사무국
'재판기록 열람 제한' 안내 강화
26년 9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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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

⚡이력서·과제 파일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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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

'재판기록 열람 제한' 안내 강화

요즘 뉴스나 SNS를 보다 보면 참 마음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곤 해요. 특히 힘든 상황을 벗어나 새출발을 준비하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자신의 거주지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또다시 신변의 위협을 받는 분들의 이야기는 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법이나 행정 절차를 피해자가 일일이 찾아보고 스스로를 지키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다행히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는 소식이에요.

 

정부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어요. 성평등가족부는 지방정부와 피해자 지원기관, 무료법률지원 수행기관 등을 통해 지원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적극적으로 다듬고 있어요.

 

그동안 현장 기관에서는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가해자의 피해자·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및 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그리고 법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등 다양한 제도를 안내해 왔어요. 특히 이번에는 이혼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을 확실히 막을 수 있도록 사건 담당 재판부에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안내해요. 이 신청은 서면이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비공개를 원하는 개인정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돼요.

 

앞으로 성평등부는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종사자 교육과 카드뉴스 배포 등 대국민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에요.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가 노출되는 사법 시스템의 허점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어요.

 

법이라는 테두리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절차 속에서 정보가 새어 나가 또 다른 공포를 겪어야 했다는 점은 참 씁쓸하면서도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분들의 안내 체계가 더욱 촘촘해져서,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단 한 분도 제도에서 소외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래요.

 

<관련기사>

○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에 현직변호사 분통 "왜 주소 마스킹 안됐나" (2026.09.07.)

○ 4차례 가정폭력, 스마트워치 찼지만…소송서 주소 알아낸 남편에 살해 (2026.09.01.)

○ 고소 후 보복 신상노출 대응 방법…지금 쓸 제도부터 시행 예정 제도까지 (2026.08.19.)

이력서·과제 파일이 그대로

개강철 무인 프린트 매장 개인정보 ‘무방비’

새 학기가 시작되는 개강철이 되면 출력이나 복사를 위해 대학가 무인 프린트 매장을 찾는 학생 분들이 정말 많아지곤 해요. 저렴한 가격에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하지만, 최근 이런 무인 프린트 매장의 PC에 이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잦아 큰 우려를 낳고 있어요. 이용자가 별도의 인증 없이도 이전 사람이 작업한 파일 목록을 확인하거나 출력물 파일을 그대로 열어볼 수 있는 상태라, 개인정보 관리의 허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한 대학교 인근의 무인 프린트 매장을 확인해 보니, 개강을 맞아 과제와 제출 서류를 출력하려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매장 내부에는 '사용 후 컴퓨터를 종료한 뒤 다시 켜 달라'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출력물만 챙긴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이용이 끝난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이전 이용자가 작업한 과제 파일은 물론, 개인 인적사항이 상세히 적힌 이력서 문서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띄었어요.

 

통상 무인 프린트 매장은 컴퓨터에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PC가 제때 초기화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직접 파일을 삭제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커요. 매장 측에서는 하루에 한 번 재부팅을 하거나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무인 매장 특성상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대에 전원을 강제로 끄거나 재부팅을 유도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해요.

 

결국 이용자 개인의 주의에만 맡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인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운로드된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하거나, 이용이 끝난 후 PC가 알아서 초기화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해 보여요. 또한 전문가들은 무인 매장 자체의 보안 체계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스스로도 인쇄 후 파일 삭제나 PC 종료 같은 기본 보안 수칙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어요.

 

바쁜 개강철이라도 민감한 정보가 남지 않도록 인쇄 후 '파일 삭제'와 PC 종료를 확인하는 습관이 꼭 필요한 시점이에요. 업체 측의 자동 삭제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이용자 스스로의 철저한 주의가 더해져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네요.

 

<관련기사>

○ 청주 무인 프린트 매장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2026.07.20.)

○ 사람 대신 키오스크 … 무인점포 1만2천 곳 시대, 사라지는 골목의 일자리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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